정의당 부산시당 "요금 인상 사전작업 동백패스 대신 월 1만원 프리패스 도입하라"

13일 부산시의회서 수요예측 실패로 165억원 감추경한 부산시 비판

부산시 대중교통통합할인제인 '동백패스'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월 1만원 프리패스제'를 제안하는 정의당 부산시당 김영진 위원장.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정의당 부산시당(시당위원장 김영진)은 13일 오후 부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동백패스를 '효과 없다'고 진단하고, 대신 '월 1만원 프리패스제'를 제안하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전국 최초라고 홍보한 동백패스 정책은 결국 전국에서 가장 비싼 대중교통 요금만을 떠 안았을 뿐"이라며 "지난 주 시의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 동백패스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닌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동백패스의 8월 환급 대상자는 5만 2135명, 9월 환급 대상자는 8만1731명, 10월말 동백패스 환급자가 12만6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은 바로 10월6일 시행된 대중교통 인상 덕분"이라며 "요금 인상 전 후의 월평균 환급금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보아 동백패스의 견인효과로 부산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도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동백패스를 도입하면서 월 4만5000원 이상 사용하는 부산시민 3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33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환급 혜택을 받은 시민의 최대 숫자는 12만6000명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내년 1월10일에 환급받게되는 12월분을 포함하더라도 올해 예산읭 57%인 190억원 이상이 불용예산으로 전락하게 되어 시는 다급하게 결산추경에서 165억원을 감추경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 부산시당은 박 시장과 부산시의회에 실효성 없는 월 4만5000원 동백패스 대신 실효성 있는 '월 1만원 프리패스제'를 포함한 무상대중교통 5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 달라"면서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경기패스, 세종특별시의 2025년 무상교통 추진처럼 시민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