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확대 추진' 정부, 석유유통업계 "현실 외면 정책"

일반주유소 경영난 '심각' 휴·폐업 급증…"유류가격 안정화보단 부작용만 속출"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가 유류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알뜰주유소를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석유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유류가격 안정 효과를 내기보다 부작용만 발생시킨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에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지역의 알뜰주유소를 확대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알뜰주유소는 정부 주도의 석유제품 공급 사업이다. 정부가 농협주유소와 고속도로·일반도로 등 알뜰주유소에 공급할 석유류를 입찰로 확보하고 부대서비스 없이 비교적 싼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알뜰주유소가 받는 가격은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평균 40~50원가량 저렴하다.

업계는 석유유통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알뜰주유소 확대가 유류가격 안정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의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반시장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의 한 알뜰주유소. ⓒ 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석유유통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으로 인한 주유소 간 가격인하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전반적인 경기둔화·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2018~2020년)은 1.8~2.2%로 전체 도소매업종 중 최하위 수준이며, 주유소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하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알뜰주유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판매량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주유소 중 알뜰주유소의 점유율은 11.9%로 성장했고, 판매량 점유율은 20.9%에 달했다.

반면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에서 밀린 일반주유소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휴업과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2011년 기준 1만2901개소에서 지난해 1만954개소로 2000개소 가량 쪼그라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발표한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은 석유유통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선택에 불과하다"며 "결국 시장에서 알뜰주유소만 살아남게 돼 석유제품 유통망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기름값 인하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도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철회가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