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로 스태그플레이션 향해 간 6개월"

이용섭 의원 대통령취임 6개월 맞아 혹평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정책 실패'로 인해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경제 부문 6개월 총평이 나왔다.

25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가 '고물가→고임금 저투자→저고용'의 악순환에 빠지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3고와, 저성장, 저고용, 저소비의 3저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그 이유로 이 의원은 "물론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에는 국제유가의 상승 등 불가피한 외부적요인도 크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면서 리더십 부재와 정책 실패를 들었다.

이 의원은 "통치라도 잘해서 고유가 파장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적 고통분담과 사회적 통합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정부는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였음에도 경제흐름을 잘못 읽고 '747 대선공약’에 집착한 과도한 성장드라이브 정책, 특히 원달러 환율을 단기간에 급등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