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 이사장 "의대 정원 확대해도 낙수효과 미미"

복지위 국정감사..."미용 의사 늘어나는 것 당연, 공단 재정 부담 커질 것"

[프라임경제]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돼도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감 9일째인 18일 보건복지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쟁점으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각각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에게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는지를 물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 의원은 "의사 정원을 확대하면 필수의료의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피부 미용 의사만 늘어날 것이다 두 의견이 상충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수요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강 원장은 "(심평원 내) 정책부서와 대한의사협회 간 논의 중이며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이사장은 다만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이라며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 정 이사장은 의사 인력 확대로 건보공단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과거 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면서 공급이 늘자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다.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려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기 위해 이필수 의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강은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중으로 이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꺼내든 직후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혀 여야 협치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원 규모와 지지 기반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며 아직은 각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조건을 견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정부의 의료 혁신 분야 회의 후 당 차원의 간담회와 당정 회의 개최를 위해 일정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