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규제 나서야"...한기정 "법적 조치 검토"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제도 정비

[프라임경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업체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대금 정산 기일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 입점 기업들은 현금을 내야만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정작 판매대금은 소비자의 구매 확정 이후 최장 60일 내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입점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영업할 수밖에 없단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

김 의원은 "7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대금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대출금을 받은 총액이 1조8000억원이 넘는다. 최근 5년간 이 대출로 발생한 이자가 41억원이 넘는다. 이게 다 중소상인들에게서 나가는 이자다. 쿠팡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60일을 다 사용하면서 대출액 7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이나 위탁 등에 따른 상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정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장 60일로 돼 있는 정산 주기를 20일, 30일 이렇게 해도 된다. 법을 고쳐야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연내 시스템을 마련해 입점업체 대금정산시기를 줄이기로 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바일쿠폰의 과다한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 문제를 꼬집으며 떡참(떡볶이참잘하는집), 할리스커피, 메가커피, 버거킹, 맘스터치, 반올림피자 등을 언급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모바일쿠폰은 통상 7~8% 수준으로 가맹점과 본사가 반반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사가 가맹점에게 100%를 부담시키는 곳으로 떡참, 할리스, 메가커피, 버거킹, bhc, 컴포즈, 맘스터치, 반올림 피자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거래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의 10배를 넘기는 곳도 있다"며 "가맹 점주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수수료 내용도 모르고 항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높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대해) 알고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을) 일종의 판촉행사로 보고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 약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