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깃발꽂기'에 사업자 부담 가중..."배달 권역, 7km 이내로 제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중기부 국감 증인 출석

[프라임경제] 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주문 카테고리 쪼개기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배민이 영업점이 아닌 곳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게 해 업주 간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깃발을 3~4개 꽂으면 광고료만 한 달에 30만원인데, 깃발을 안 꽂으면 광고 노출이 떨어지니 업체끼리 무리한 경쟁을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배민은 울트라콜로만 1년에 7000억원 가량 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울트라콜은 얼마든지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같은 금액으로만 광고하는 경우로, 음식점주가 수요에 따라 깃발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라며 "배달할 수 있는 권역을 반경 7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깃발도 그 안에서만 꽂을 수 있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배민이 음식점 매출 정보 취합을 유료화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스타트업이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배민이 앱 매출 정보 취합을 전면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에 나섰다"며 "비용을 지불하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2019년 배민이 똑같은 사업을 요기요 정보를 활용해 시작했다. 내로남불 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해당 데이터의 진짜 주인은 점주지만, 점주들도 배민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해 점주들의 데이터주권도 침해받고 있다. 후발 스타트업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점주들에게도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함 부사장은 "데이터를 연동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 그 부분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영세한 업체나 규모가 작은 회사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산능력이 정해져 있는데 깃발을 단순히 가게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수수료까지가 동반된다면 과다 경쟁이고 수익은 늘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면 최근에 카카오커머스나 네이버쇼핑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그 지수 안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시장을 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방안을 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