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이장섭 의원 "6개월 이상 연장해야"

"서민경제 부담 완화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

[프라임경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를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기 위한 '유류세 직접환급' 시행령 개정 △정유사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횡재이익 근절을 위한 '정유사 가격공개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또는 4개월씩 반복해서 연장해왔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모습. ⓒ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지난 9월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다. 기준금리도 지난 1월부터 3.5%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 △물가 △금리 모두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장섭 의원은 유류세 인하 기간을 동절기가 지난 내년 봄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도 현행 25%에서 법정한도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섭 의원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정유사별 가격 공개범위 확대 등 정유업계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에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