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법행위 지속에 칼 빼들었다

검사 인력 30% 확대…대규모 횡령·배임 시 즉시 퇴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칼을 빼들었다. 검사 현장 투입 인력을 30% 이상 늘려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된 부실·불법회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상시퇴출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및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 추진 배경은 자본시장 몸집이 커짐에도 임직원 사익추구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지속되는 위법행위에 현 검사체계만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대상 금투사 급증…검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

실제로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한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는 2012년 말 328개사에서 지난해 말 893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검사 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투자 권역 검사대상 회사와 검사인력 추이. ⓒ 금융감독원

특히 최근 다수 회사가 상품 출시, 판매, 운용과정 등을 관여된 복합사건의 경우 검사 인력 부족에 따라 사건 실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편안에는 태스크포스(TF) 한시조직인 사모단을 우선 정규 조직화한다. 검사 조직은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업권 구분을 폐지해 1·2·3국 어디에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다.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분석 및 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현재 13개인 검사팀을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했다.

금융감독원 검사체계 개편안. ⓒ 금융감독원

개편안은 그간 '기관중심 검사'를 '사건연계 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특정사건 발생 시 주관부서가 그룹·계열·관련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중대·긴급사건이 발생 또는 취약분야가 확인될 경우 3개 검사국 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하게 된다.

기존 사모단이 수행하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에 3개부서가 집중 참여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5년간 금투업 진입 452개사, 퇴출은 12개사 불과

금감원은 부실·불법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상시퇴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진입·퇴출 현황. ⓒ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 및 대규모·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되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 영업 관행을 근절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