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14년간 형사처벌 '0건'…"솜방망이 처벌"

총 174건 중 외국기관 90% 차지…"금융당국 방조 의문"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지난 14년간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0건으로 나타났다. 불법공매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도록 솜방망이 처벌이 멍석을 깔아준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은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기관이 156개사, 국내기관이 18개사로 외국 기관 비율이 90%를 차지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 174건 중 △주의 56건 △과태료 92건 △과징금 26건을 처분했다. 과태료는 총 103억원으로 평균 1건당 1억4800만원꼴이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다. 불법공매도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90억원으로 1건당 평균 3억4000만원 꼴이다.

다만 형사처벌은 단 한건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 상당 건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 금액에 비해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사실상 불법공매도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공매도뿐 아니라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