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법률지원팀 신설로 교사 보호 본격화

법률지원팀 통해 법률, 현장 방문, 악성민원 대응 지원

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원방법을 논의하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 부산시교육청

[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내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산교육청은 법률지원팀을 통해 △법률 지원 △현장 방문 지원 △악성민원 대응 등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아 교사를 지원한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게 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교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게 되면서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려야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다.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 마저 기피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