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추미애 "검찰 파시즘의 시대, 시민연대로 맞서야"

30일 저녁, 부산 서면서 검찰 권력 독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현안 진단 강연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저녁 부산 서면에서 진행된 시민강연회에 참석해 현 시국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저녁 부산 서면에서 '현정치 폭풍의 언덕에서 추미애가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시민강연회에 참석해 현 시국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추 전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위험에 대해 괴담이라 치부하며,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 싸워야한다'는 정부에 화도 나고 답답하실 것 같다"며 "이럴때일수록 화만 내고 있기보다는 원인을 찾아 점검을 하고, 이 위험한 현상의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교육과 언론과 법, 모두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인데 이는 '영혼의 무질서'에서 오는 것"이라며 "'영혼의 무질서'와 '사회의 무질서'는 서로 의존한다"고 했다. 이는 브라질 출신의 미국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자 비판 법학자로 유명한 '로베르토 M. 웅거'의 '주체의 각성'을 인용해 발언했다.

추 전 대표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 세력이 무질서하니까 그들이 이끄는 교육·언론·법·정치 모두 혼란하고 무질서 한 것"이라며 "법 질서의 혼동은 영혼의 무질서와 타락으로 서로 옮겨가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의 발언을 가져오며 "사회가 진보할수록 더 잘 살 수 있는게 아니라, 땅의 가치인 지대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는 말과 함께, '헨리 조지'의 "부패한 민주당에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는 문장도 차용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재명 같은 최선의 인물은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올랐다"며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시민은 순수 지성을 지향하면서 부패한 권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깊게 다뤘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결국 핵의 문제"라며 "핵이 무서운 것은 '상호확증파괴'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오염수 문제를 가볍게 넘기는 것은 '미일 원자력협정' 때문"이며, "언제든 무기로 전환 가능한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다했느냐고 물을 권리가 있고, 시민들은 공공을 위해 과학기술로 안전이 보증될때까지 보류하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대표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안좋아하지만 검찰 정부는 파시즘이라고 불러야한다"며 "파시즘은 전체주의를 강요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촛불 개혁 정부임을 약속해놓고는 '공수처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했으니 다 했다'고 자기만족에 빠졌다"면서 "표 받고도 일 안하는 180석 제 1당에 시민들이 실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실컷 싸우다가 주저 앉고 민생에 집중하자며 갑자기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있는데, 민주당이 힘들수록 '구조적 분노'를 정리해주고 사회적인 응집력을 모으는데 집중해야한다"면서 "시민들 역시 사회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며 시민 '연대권'으로 부정과 맞서야 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강연에는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자 최고위원 및 해운대갑 지역위원장, 수영구 강윤경 위원장, 이현 부산진을 위원장, 박영미 중영도지역위원장이 함께해 자리를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