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허리띠 바짝 졸라맸다…증가율 19년 이래 최소

2024년 총지출 '656조원' 불과 2.8%↑ 수준, 국가채무 1000조원 탓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로 인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그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와 1000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올해와 내년 세수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총지출 동결부터 검토하다가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율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경제 상황, 민생, 국민 안전을 위한 재정 소요를 감안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놓지 않는 지점이 어디일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 발언대로 지출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재부는 허리띠를 졸라맸음에도 관리재정수지가 92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관리재정수지는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지표로 국가의 살림살이를 의미한다.

실제로 작년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58조2000억원)보다 적자규모가 33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준 3%대를 웃돌았다.

추 부총리는 "재정수지가 당장 적자인데 지출을 2.8%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확장"이라며 "기존 재정지출 속도, 현재 경상 성장률 등을 놓고 보면 상당히 긴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2005년 이후 최소 증가폭이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아끼지 않겠단 발언도 내놨다.

그는 "2.8% 지출 증가율로 확보한 18조원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23조원 등 총 41조원을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했다"며 "흔히 말하는 보수정권이라 하면 하기 쉽지 않은 약자복지에 파격적으로 많은 예산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약자복지 강화를 비롯해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자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국민 최저생계 급여 지급 금액을 2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묻지마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 전원에게 저위험 권총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에 대해 "전 정부의 재정만능 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추 부총리도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통해 눈앞의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어렵지만 꼭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