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야 협상 재개,'부분 원구성'파행 막을까?

여야 입장차 불구,원내 정치 마비에 부담감은 공통분모

[프라임경제]여야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장기랠리로 접어들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재개될 협상이 이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미 18대 임기 시작 이후 의장단 선출까지 긴 공백을 겪은 바 있다. 의장단 선출 후에는 가축전염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여야가 분쟁을 일으켜, 현재 83일째인 국회가 사실상 장기 공전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8일에도 연석회담을 가졌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원 구성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여당 단독 원 구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여당으로서도 큰 부담이라 여야간 협상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19일 오전 11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가축법특위 간사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안 도출에 다시 나선다.

현재 논점이 되는 부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할 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의 조건인  '국민 신뢰 회복'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느냐의 문제. 그리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재개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느냐의 여부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수입 재개시 상임위 심의 대상에 미국산은 예외로 둬야 한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협상을 마친 상황에 가축전염병 개정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셈이다. 국내법으로 외교 협상을 제약하는 게 가능하냐는 항변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나라당이 내세워 온 것.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19일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원 구성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김형오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한나라당으로서도 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닫는 데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원외 정치를 오래 지속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국회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깔고 있어 19일 극적 타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