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국민 부담 완화·국제유가 오름세 감안해 두 달 더 현재 탄력세율 유지"

[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크게 줄었으나, 치솟는 기름값에 물가 상승 압박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다"라며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37%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지난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의 인하율이 유지돼 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세수 상황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서민 생계 부담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국회의 입장의 절충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10월 말까지 지속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경유 인하 폭은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정부는 기존 인하 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