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홀로 두지 않겠다" 이념 뛰어넘어 손 맞잡은 부산 교육계 눈길

부산시교육청이 2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현상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을 발표했다. ⓒ 부산시교육청

[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 이하 부산교육청)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교육 활동 침해 현상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부산 교육계 각 단체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24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에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크게 3개 영역에 대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교육청은 가장 우선책으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에 대응을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를 개선해 기존 학교 장이 교육청으로 신고하던 것을 피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교권 보호 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한다. 

특히 교권 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해 현실화 하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이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교원 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교원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긴급 전보도 지원하며, 개인 치료비용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피해 교원 개인 치유를 위한 비용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도 개정해 보상금 사안 발생 시 즉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신설 지원책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나선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전·후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활동 화해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T/F팀도 운영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감의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총연합회 선언문 발표와 부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선언문 발표에 이어 부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대한민국 교원조합 부산지부, 부산교사노동조합의 입장문 발표가 이어졌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학부모총연합회 이재웅 회장은 "교육공동체인 학부모 또한 학교 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여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해 성숙된 교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김동찬 회장은 "학교의 교육 활동을 신뢰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윤규식 부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아동학대법을 이용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교사의 방어권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교권 침해의 대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방법을 명시한 교육부 장관이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임정택 지부장은 "오늘부터 별관 1층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준 부산시교육청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기존 교육청의 역할에 비해 진일보한 안을 마련해 준 부산 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평했다. 

다만 전교조는 "지난 2021년 6569명의 교사들 서명을 받아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제정 노력을 이제 실제로 추진하자"며 "실질적으로는 학교 전화기 녹음 기능을 바로 설치하고 교원 배상 책임보험에 소송 등 법률비용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추가적인 사안도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조윤희 상임위원장은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 제대로 배우는 학생이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고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의무를 먼저 다하는 학생이 있는 교실을 만들자"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는 교사와 학부모 관계를 만들자"고 선언했다. 

부산교사노동조합 최용준 수석부위원장은 "학부모 민원을 교사가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해외 사례처럼 학교 대표 이메일의 서면 접수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생길 때 교사 한 명의 개인이 이를 케어하는 동안 선량한 다수의 학생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최근 부산지역 모 초등학교에서도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해 사건 이후 교사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교사 혼자서 외롭게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경험을 절대 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수업권과 안전도 확실하게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