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차단"

'CB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 한국거래소서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개최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는 특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비교적 안전자산인 채권의 성격과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췄다. 기업은 회사채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전환사태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대부분 사모로 발행돼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이 꼽은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환사채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전환사채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지분 희석과 시장충격 우려 △콜옵션·리픽싱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등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권, 콜옵션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환사채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는 등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며 "기업들이 전환사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후 이뤄진 패널 토론에서는 전환사채가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만큼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