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부의 '제평위 법정기구화', 국민에게 피해 돌아가"

국회서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포털 산업 문제점 진단

[프라임경제] 네이버·카카오의 언론사 뉴스 제휴 심사를 맡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현 정부 포털 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과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으로,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종엽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위원장·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 과장·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는 토론자로서 의견을 내놨다.

21일 국회에서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이유진 기자

토론회에서는 △ 포털 뉴스 규제와 정책방향 △ 제평위 공과와 개선방안 △ 포털 생태계의 현황과 미래 △ 포털과 언론의 공존 생태계 구축 △ 인터넷 신문의 발전방안 △ 정부의 포털 산업 정책 등을 의제로 삼았다. 이중 제평위의 존폐 여부가 핵심 이슈였다.

참석자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그러나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올바른 뉴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함께했다.

이정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평위는 출범 7년 만에 잠정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본다"며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의 제휴를 평가·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다"라며 "이런 제평위의 기능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포털 입점 심사와 언론사 제재 등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물론 그동안 제평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기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거짓된 정보나 편향적인 언론 보도를 양산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포털을 둘러싼 여러 시비가 생기고 있다. 포털이 뉴스를 배치하고 노출하는 데 있어서 편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라며 "언론을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집단이 주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이유진 기자

이어 "기술 발달로 인한 알고리즘 이슈, 정치권의 정치적 시비라는 두 측면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인지가 숙제인데,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정치권이 정책 실패를 언론사·알고리즘 탓하는 것은 오히려 포털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다"라며 "포털이 손을 떼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저널리즘과 거리를 두며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더욱 상업화되거나 저질인 기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이 자율규제를 하려는 의지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대략적인 형태가 갖춰졌던 통합형 자율규제안을 다시 꺼내야 언론 단체가 주도권을 갖고 자율 규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현재처럼 IT업계 위주로 가는 것은 근본적인 저널리즘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제언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 이유진 기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심영섭 교수는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해온 이유는 뉴스 이용자를 통해 다른 사업의 부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였다"면서 "이미 이들은 충분히 자기 이용자를 가지고 있어, 굳이 뉴스를 통해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글이 내세우는 뉴스 제공 정책은 표준만 따라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구글이 언론사에 제공하는 전재료가 늘어날 것이다"라며 "구글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평위가 없어지고, 포털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들이 뉴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라며 "앞으로 검색서비스 점유율은 구글이 네이버를 앞서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향후 제평위의 법정기구화가 이뤄지면 규제가 강화하지만, 구글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송경재 교수는 "국민들은 포털을 언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제상으로는 언론이 아니다"라며 "포털 뉴스 담당 인원이나 조직에 한정해 언론사로 재규정하면 현행법으로도 기존 언론사에 적용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털을 준언론으로 재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방통위는 제평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영규 과장은 "제평위는 포털 뉴스 입점·퇴출을 담당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기구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해 국정 과제를 토대로 방통위 업무 계획에는 포털 뉴스 제공방식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엽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위원장. = 이유진 기자

제평위가 없어져야 할 기구가 아닌, 고쳐 써야 하는 기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종엽 위원장은 "제평위의 자체 기사 생산 비율 규정으로 인해 언론사들이 보도 자료를 최소화하고 기획·심층보도 등 기사에 공을 들이는 과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며 "변화하는 생태계 환경에 따라가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비율 변경 작업을 지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제평위가 중단됐다. 언론의 자유가 가진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것이다. 제평위가 어떤 형태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재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의견이 있었는데, 기구가 제평위와 함께 융합되고 유기적인 역할을 한다면 보다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가 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국장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가짜뉴스라는 것들을 보면, 언론사 뉴스보다는 개개인이 소셜미디어들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사들은 나름의 틀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뉴스가 모여있는 포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