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오늘 1차 범위 발표

약 33개 공기업 개혁 도마위에…2,3차 추진도 예정

[프라임경제]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일명 공기업 민영화)의 시동을 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등 당정 관계자들은 11일 오전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1일 중 범위를 공식발표한다.

현재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33개 기관이 1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에 포함되는 대규모 쇄신이 유력하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준비되는 대로 2,3차에 선진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라 파장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로 인한 비용 폭등 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해 왔으나, 정부는 시장경제와 경쟁 되는 부분은 민영화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할 공공기관도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왔으며, 이번 발표로 이 아이디어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고, 토지공사 등처럼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과 합쳐지는 게 아니냐"며 반대 활동가 광고 등 반감을 드러내는 기관이 많아 추진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