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규탄...간호사들 "오늘부터 대리처방·수술 거부"

[프라임경제]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17일부터 관행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대리처방과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인다. 

간호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간협 인근 건물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1차 단체행동 방향으로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영경 회장과 대한간호협회 임원들. © 연합뉴스

준법투쟁은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병원 진료 및 검사를 총괄하는 업무다. 

또한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에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간호사 면허증도 반납 한다. 간호협회는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이외에도 단체행동으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오는 19일에는 간호사 3만~4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