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여당,부가세 개편해 소비심리 되살리기

부가세·법인세 등 고쳐 소비와 경제에 숨통 극약처방

[프라임경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생활필수품에 붙는 부가세와 인하소득세 인하 카드가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한나라당은 또 부동산관련세 개편 등 가능한 모든 세제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더욱이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감경하는 안도 추진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감세의 초점을 서민ㆍ중산층에 맞추자"라고 이번 아이디어의 배경을 소개했다. 한나라당이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즉 종부세 문제로 인한 위축에서 벗어나 보다 광폭의 대책을 추진하는 자신있는 여당이 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감면ㆍ면제 품목을 재점검하는 방안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생활필수품 등을 감면ㆍ면제 품목에 추가하는 방식도 병행할 것을 건의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중산층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바로 세입 감소로 인한 경제부처의 비토 가능성이다. 실제로 세제 개편때마다 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해온 것이 사실.

팎에서 소득세 과표의 추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세입 규모 위축이 상당해 약간의 줄다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근로소득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조7000억원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돼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을 수 없다.

또 이번 조치가 부동산 종부세 개편과 관련, '물타기'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 부가세 문제 등 이번 개혁 드라이브는 과거 어느 세제 개편보다도 빠른 속도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부가세 개편은 사실상 경기 침체를 풀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하다시피 한 빅카드다. 스태그플레이션 등 갖가지 경기지표 악화에 시달린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런 상황에 소비자 특히 중산층의 지갑을 열 만한 격려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여러 논의가 생략될 만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직권 초부터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쳐온 이번 정부에게 법인세율 인하는 큰 의미다. MB노믹스의 심 과제 중 하나인 법인세 문제를 이번에 추진할 매력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세제개편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부담감에도 불구, 어느 정도 진통 끝에 한나라당의 추진안과 청와대의 의중, 여기에 관료들의 지식과 입장이 더해진 절충안이 추진될 공산이 크다.

이번 부가세 감면 등의 특단 조치가 힘겨운 하향 곡선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와 소비자 심리에 기름을 끼얹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