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과징금 더냈다…전년比 64억원↑

상장사 83개사 지적…'중대 위반' 비율 하락 속 '과실' 비율 증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가 83곳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2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47개사(코스피 49사·코스닥 89사·코넥스 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사(코스피 26사, 코스닥·코넥스 57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전년 54.6% 대비 1.9%p 늘어난 56.5%였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전년대비 1.7%p 상승한 35.7%였으며,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표본 심사·감리는 무작위로 선정된 회사를, 혐의심사·감리는 오류를 자진 수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되거나 '중과실'로 나타난 경우는 각각 9개사(10.8%)였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지난해 21.6%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엔 28.2%, 2021년엔 25.3%였다. 

반면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과실' 결정 비율은 78.4%로, 2020년 71.8%, 2021년 74.7%에 이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보였다. 

중대 위반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총액은 전년보다 63억8000만원(39.9%) 증가한 223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면서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지난해 16억원으로 전년 11억4000만원 대비 4억6000만원 증가했다.

회계감사 기준 위반에 따라 회계법인이 조치를 받은 건수는 21건으로 전년 30건 대비 9건 줄었다. 이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 4개사(삼일·삼정·한영·안진)에 대한 조치는 7건으로 전년보다 3건 적었다.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작년 21억1000만원으로 전년 8억4000만원 보다 늘었다. 2018년 11월부터 외부감사법상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가 시행된 뒤 매년 부과 금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장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조치 대상이 된 회계사는 총 69명이었다. 전년보다는 1명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라면서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