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은 많은데 외교능력이 안 받쳐주네

독도,금강산피격 등 국제외교전서 밀리는 한국외교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의 외교 교섭 능력에 적신호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 현재 가장 첨예한 문제인 독도와 금강산 피격 사건의 처리에서 우리는 외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대국이자 외교강국인 일본에 밀리는 것은 물론, 우방국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의 외교전 능력에 판정패를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더하다.

우선 독도 문제에서 일본이 미국 등 주요국 대상 공세를 취하는 동안 우리는 이를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Board on Geographic Names)가 그동안 한국령으로 표기해오던 '독도-리앙쿠르 암'을 최근 '분쟁구역'으로 바꾼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간 위원회에서는 리앙쿠르암-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시하는 대신 독도 표시를 해 왔다. 이는 그간 우리에게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이던 외국 기관이나 기구들도 점차 일본의 집요한 공세에 젖어들거나 기류 자체가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일본이 학습지도서 사태를 일으킨 후에 정부 당국이 급하게나마 그간 부족했던 독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판단, 재점검해 급피치를 올리는 일조차도 소홀하였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한편 우리 외교 당국이 북한과의 외교전에서도 일단 밀린 형국을 연출해 교섭 능력 발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발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남북정상선언 문구가 뒤늦게 삭제된 점이 26일 일본 교토통신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 우리측이 당초 추진한 안이 밀려난 것은 북한의 외교력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측은 금강산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를 하겠다고 천명한 뒤,정작 ARF에서 북한이 펼칠 공세를 제대로 예상, 방어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국내 정치사회 문제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외교전에서 사용할 카드를 미리 공표해 버리고 대응에 나선 것과 같은' 자살골' 상황은 물론, 상대방의 대응을 예측하는 두뇌 게임에서도 밀린 것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 정책이 한층 정교하고 냉철하게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6자 회담 등은 물론 독도, 금강산 피격 등의 산적 현안을 추가로 풀어나갈 방향에 우려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