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할 말은 하는 여당 되겠다더니…

말바꾸기˙종부세 등 정책도 미적,과도한 청와대 의식도

[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주요 정책 추진에서 불협화음과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청와대 및 정부와 손발 맞추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더욱이 당에 할 말은 하겠다던 새 지도부 취임 일성과는 갈리 이명박 정부의 한 마디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좌측부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희태 당대표. 사진=뉴스파트너>

우선 금강산에서 피격 사망한 고 박왕자 씨 사건에서 불거졌던 '17세 북한 여군 과잉 대응설'은 한나라당 주변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북한의 의도된 도발 가능성과 북한 군부의 MB 정부 거부감 표출 등 추측 보도가 이어지자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부각된 문제였던 셈이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 등을 중심으로 특수지역에는 여군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은 야당인 민주당의 공세에 오히려 가담,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면 전환을 지원 내지 주도하려던 입장에서 오히려 '물타기를 하지 마라'고 반전된 갈짓자 행보다.

더욱이 북한 특사로 박근혜 전 대표를 보내자는 아이디어 역시 차명진 대변인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처음에는 박희태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갔으나(23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박 대표가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북특사파견을 얘기한 적이 없다. 언론 인터뷰에서 '특사 파견이 어떠냐'고 물었을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한 걸음 물러섰다.

더욱이 박 대표는 24일 아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문제, 즉 종부세 개정에 대해서도 "과세기준 법안은 개별 국회의원이 한 것이고 당론은 아니다" 면서 당 차원에서 연결짓는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원칙만 방송을 통해 드러냈을 뿐이다. 이는 당이 '강부자당'으로 인식되는 데 대한 우려로 읽히지만, 정책 추진에서 정부 의중에 크게 휘둘리거나 종속적으로 뒤따르는 데 만족하고 있는 신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런 성향은 '개헌 정국'을 둘러싸고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어 통치구조(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저울질, 대통령 중임제 문제 논의 등)는 물론, 기본권 조항들에 대해서도 논의에 불을 당긴 상황이고, 한나라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 의장 역시 개헌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박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로 이어지는 당 핵심라인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헌법은 함부로 고칠 게 아니며", 아울러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백가쟁명식으로 논쟁이 붙어 국력이 소모된다"는 게 이들 지도부의 우려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지금 이러한 혼란이 시작되면 이명박 정부 체제의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임기 단축' 등 실질적으로도 정부 권력 장악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당이 지도부 선출 당시 제기된 'MB친정 체제 구축'의 부작용을 드러내는 징표가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본질적 역할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욱이 경기 침체와 금강산 및 독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여당이 이렇게 독자적인 어젠더 설정 능력과 정부와의 불가근불가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