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된다…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기금 2040년 정점 찍고 2041년 적자전환…복지부 10월 개혁안 마련

국민연금 국민누리관의 전경. ⓒ 국민연금공단

[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라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둔화로 소진시점이 5년 전 추계 당시인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전병목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해당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연금 등 연금개혁안을 마련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은 소득의 9%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으로 42.5%다.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755조원으로 불어났다가 2041년부터 수익과 지출이 적자 전환된다.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47조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 1778조원보다 줄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나온 결과다. 5년 전과 비교 시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욱 악화해 연금 재정이 바닥을 보일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데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고 있다. 때문에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가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인구구조가 악화해 제도부양비도 높아졌다. 기금 소진 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p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 후 장기적으론 9%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한다면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계산한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의미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다.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p 증가한 수준이다.

전 위원장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3월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한다.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