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대통령 4년 중임제, 현행보다 더 나쁠 수 있어"

"재선 보장 안 되면 3년 단임제로 끝나"… 이탄희 의원, 대선 결선투표제법 13일 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기자들 앞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현행보다 더 나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니 논의에 별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재선이 보장되지 않으면 3년 단임제로 끝나 5년 단임제보다도 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던 두 차례의 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 있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권력 개편 등을 언급해야 함에도) 대통령 중임제만 해서는 충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선 결선투표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결선투표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다수제 방식인 현행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선 선거기간이 23일에서 27일로 늘어나며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있을 때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로 효력을 가진다.

또, △후보자의 방송연설 추가 4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추가 1회 △유효투표 1위·2위 득표자 대상 결선투표 진행 등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