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예산안 장애물은 법인세"

"정부·여당 측의 초부자 감세 고집이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법인세 문제를 꼽으면서 정부·여당 측 태도를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금 예산안 관련 여야 대치가 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세입"이라며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 경제위기에서는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간다"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 세금을 왜 깎아 주나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들 세금 더 내는 것을 왜 없애야 하나"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에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낸 원안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해 준예산안으로 가든지 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표했다. 그는 "책임지는 자세로 새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독자적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퇴 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