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해양호텔 세우고 관광객 유치 검토

정부와 여당, 당정청 협의에서 유인도화 방안 논의

[프라임경제] 앞으로는 독도를 유인도로 가꾸게 될 전망이다. 그간 제한돼 왔던 일반 국민의 독도 접근권도 적극적으로 보장, 해양 호텔에서 독도 관광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 등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필연적으로 연구인력, 관광객 및 시설 보호와 항로 보호를 위해 독도에 상주하는 경비인력의 확대 필요성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독도를 방어하는 경찰 인력 대신 군이 수비를 맡는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간 분쟁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점유해 온 독도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적극적인 영유권 주장은 일본과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향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 착수도 병행되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