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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총력 다해야"

"민주당, 탄핵소추안 내더라도 처리 후에 내달라" 요청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02 10:18:4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예결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사가 어제부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지만, 감액·증액 심사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2014년 국회법 개정 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는) 법정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 국회인 12월9일(내년도 예산안의 상정을 위한 소위 의결)을 넘긴 적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은 7일이라도 민생에,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예산을 더 늦추면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 "참으로 잘 된 일이다. 12월9일 전까지는 어떤 의사일정도 끼우지 말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이후에 미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과 나라경제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국민께서 지난 5년의 잘못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나라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있다. 또, 자기들이 집권할 때 하지 않았던 예산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것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표했다.

이번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입장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전직 국가정보원장에게 한 예우 사례를 언급하면서 비판했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관련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여야 의원이 동등하게 3명으로 배분해야 하지만, 비교섭단체 의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꼼수 처리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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