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위기관리능력 재정비,독도 대응 차분하게"

첫 NSC 소집에서 금강산사건,독도대응 논의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가 국가안보정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볼 전망이다. 다만 독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차분한 대응을 당부하고 나서, 극단적 외교 냉각 가능성은 일단 비껴갔다.

이 대통령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과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남북 및 한ㆍ일 관계가 곤란해진 상황이 논제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피격 사건의 초동보고 상황에 공백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위기 관련 정보시스템을 재점검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17일 서울포럼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흥분해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전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외교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거나 큰 분쟁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기구 신설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NSC 소집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시스템, 특히 NSC 관련 부분의 축소 움직임을 전면 부정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