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대응',정치권에 통합허브 없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우왕좌왕,당별대립만 두드러져

[프라임경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갈팡질팡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독도 먼저 상륙 놓고 옥신각신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기하는가를 놓고 긴장이 높아가던 1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독도에누가 먼저 도착하는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먼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몽준 최고위원을 위시한 방문단이 경찰청으로 전력질주한 끝에 헬기 협조를 얻어 먼저 독도 방문을 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그 다음. 두 당은 서로 "새채기를 했다", "발표가 늦었을 뿐이지 우리도 계획이 있었다. 같이 가자는 제안에 대답 없었던 건 민주당" 등 신경전을 벌였다. 심지어 제 1 야당인 민주당은 새치기를 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느라, 막상 문제의 날 오후 4시에 일본 해설서 내용이 확인된 이후 일본에 대한 규탄 논평을 내는 데 다른 군소정당보다 늦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아이디어 백출, 하지만 "검증은 뒷전, 신제품 출시 전쟁하듯?"

이어진 대응책도 각당이 각개격파식으로 나서고 있어,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측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논리적으로 꼼꼼히 따지는 모습보다는 다소 감정적인 대응으로 우려

	<사진=뉴스파트너>

되는 감이 없지 않다. 자칫 사소한 실수가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외교관계를 다루는 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7일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18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폐가 있다"고 바로 반론을 제기한 것은 이런 예 중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주변에서는 정몽준 외교전문가라 준비된 논리라고 하는가 본데, 정몽준 최고의 발언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단순논리적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실제로 정 최고위원의 제안의 배경은 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해 이것이 시비의 명분을 준다는 데 있다. 이 문제의 소지를 당장 파기해야한다는 것이 구조의 핵심인 셈.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문제는 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고 영유권은 영유권이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이(어업협정이) 영유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초당적 공조 아쉬워

더욱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표하면서 이 문제를 특별법 마련 등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이 역시 교통정리가 안 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 기저에는 당별 갈등이 깔려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서까지 각개격파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동료의원 33인과 함께 17일 '독도 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도 당 차원에서 특별법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큰 이슈에 우리도 빠질 수 없다는 심리가 널리 작용한 셈이다.

막상 문제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15대 국회부터 특별법이 발의돼 왔지만 그 중 어느 것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경로로 혼선을 빚었다가는 에너지 분산으로 표류하다가 관심이 식은 다음에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없지 않다.

건국 초기에 여야간 대립을 빚다가도 외교적 문제 등 국익이 걸린 부분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이뤘던 선례를 이번 국회에서 되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나, 아직은 그 가능성이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