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작은 의제에 집중해야"조언 나와

고려대 함성득 교수,"빅프로젝트 하지마라" 일갈

[프라임경제]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성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명박 정부는 빅 프로젝트가 아닌 스몰 프로젝트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 등 큰 과제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함 교수는 국민통합포럼 창립총회에 강연에 초청돼 특강을 하던 중 이같이 말하고, "현재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나, 이는 이 대통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보수층이 불안을 느껴 결집, 20%까지 된것"이라고 분석하고 "지금 같이 해서는 결코 대통령 지지율이 30~40%까지 오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함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잇다른 정책 실패로 아젠더 세터(Agenda Setter)가 아닌 아젠더 팔로어(Agenda Follower)에 머물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어서 함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갖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인 '성공한 대통령 되기'와 '실패한 대통령 되지 말기' 사이에서 전자를 골랐으며 이는 그 자신이 사상 최대의 지지율로 당선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함 교수는 "외람된 말씀이나, 이제 이 대통령은 빅 프로젝트에 매달려 온 목표를 고쳐, 스몰 프로젝트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함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국민통합포럼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