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이해 '개헌·MB 반성' 논의활발

[프라임경제] 제 60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정치인들이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또 현정국을 헌정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맞이해, "개헌과 헌법연구는 다르다"면서 "미리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을 위한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17일 논평을 통해 "헌법이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앞으로 개정해 나가야한다고 하는 헌법의 미래적 가치를 이명박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퇴행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미래지향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국민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현정국에 대해서 "헌법은 미래지향적으로 고쳐가자고 하면서 국가권력이 퇴행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고 말해 촛불정국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헌법정신을 되새겨 모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헌법정신 준수를 촉구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가 유린되는 게 제헌 60주년을 맞은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 대통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