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여야 갈등 속 가시밭길

상임위 17곳 중 6곳, 예비심사 마무리 못 해… 세제개편안 등 암초 전망

[프라임경제] 639조원 규모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야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등을 5~6조 정도 증액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됐다. ⓒ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가운데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그리고 10.29 참사(이태원 참사) 대응과 대장동 수사 등 첨예한 현안도 더해지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과학방송통신·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기부터 여야 대립이 지속된 상황에서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전체 17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며 정무위원회인 경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또, 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 경우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12월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만 처리돼도 다행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정부, 국민의힘 모두가 금투세 도입 유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인 것과 예산 관련으로 서로간 협조가 필요해 예결위에서 타협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