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개헌 논의에 다시 군불

제헌절 기념사에서 언급,'MB정부 임기단축'엔 선긋기

	<김형오 국회의장 사진=뉴스파트너>

[프라임경제] 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서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의장피선 직후부터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당 지도부(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가 너무 빨리 시작되면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개헌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은 당의 입장과 달리 개헌 논의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오늘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의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할바람직한 헌법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운을 떼고, "현행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장기집권을 막고 직선제를 쟁취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권위주의가 해체됐고, 여야간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이루어졌다. 반면에, 당시의 시대 상황과 맞물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한계도 안고 있다"고 87년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장은 "이제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위에서 미래를 향해 열린 자세로 헌법을 평가할 때가 됐다. 선진화된 민주법치국가에 맞는 헌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중앙정부의 권력구조는 물론이고 인권과 복지, 양성평등, 환경, 지방 분권, 남북관계와 통일 등 변화된 시대상을 수용하는 큰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3권 분립에 입각한 입법부의 권능을 되찾고 위상을 바로 세워 '국회다운 국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행정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를 통해 국정의 균형을 잡자"고 말해 국회 위상 강화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김 의장은 "개헌과 헌법 연구는 구분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깊이 있는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졸속적인 추진을 막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해 연구와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으나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현 정부의 임기나 체제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면서 개헌 일정이 앞당겨지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임기 단축 등 수순을 밟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