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불안 해소 위해 정부, 적극적 대응해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18일 진행… 한국은행 SPV 참여 등 방안 제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가 진행됐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측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의견이 제기된 18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가미래발전계획, 성공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보증채무 불이행 발언으로 인해 (금융시장 내)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책임과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등의 대책 관련 증권가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더디고 부족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 한국은행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정부가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면 시장 내부에서 실망감과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흥국생명의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 사태, 레고랜드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상황에서 회사채시장 구축과 부동산PF 시장 부실화 우려로 단기자금 시장에서 불안감이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한 교수는 "이같은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PF-ABCP 보증채무 미상환)로 단기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 지원 정책 발표로 채권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강시 PF 부실화로 인한 신용위험이 크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몇몇 중견건설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루머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내 만기도래가 예상되는 300조원의 기업어음(CP)와 내년 상반기 중에 오는 160조원의 부동산PF 보증채권이 무리 없이 해소되어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과제로 한국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기구(SPV) 참여 등을, 중기과제로 금융안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안정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