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감사선임 파동,행정심판 등 이어질듯

정보공개청구에 묵묵부답,노조 "후속조치할 것"

[프라임경제] 최근 진행중인 기업은행 임원 인사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중)은 김준호 신임 감사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천막농성과 출근저지에 돌입

	<"감사 선임자님은 들어올 수 없어요" 사진=기은 노조 제공>

한지 보름을 넘기고 있으나 갈수록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어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서 기업은행 감사선임 과정과 기준, 원칙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청한 상태지만 금융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연장시 최고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공개치 않을 경우 통보의 의무도 없다.

노조 관계자는  16일 "금융위가 이번 인사를 정당하다고 강변만 하고 있다"며  "정말 떳떳하다면 노조의 요구대로 정보공개에 응하면 될 일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21일까지 답변해 줄 것인지에 대해 기대하지도 않지만,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인사 관행으로 공기업과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만큼 행정심판 등 향후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가 "자진사퇴 이외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못 박은 만큼 낙하산 인사 출근 저지투쟁의 수위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제 이번 인사파동의 부담은 감사 본인 뿐만 아니라 금융위, 정치적 배경으로 거론 되는 청와대와 집권여당까지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