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범죄 해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의료용 마약 중복 처방 방지책 마련, 예방·재활 치료 대응 추진

[프라임경제] 당정은 국내 마약범죄·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당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교정 등 사후 관리, 마약 근절 홍보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이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은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수사단속 △정보통합 공유 △예방·재활치료 등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한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그 외에도 예방 교육 내실화, 신종 마약 분석 장비·인원 확충, 마약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