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책위의장 "대통령의 시정연설, 무성의"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기후위기 등 시급한데 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임대주택 예산 삭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운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무성의"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시정연설 전문을 읽은 것에 대한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로 정부의 철학과 목표는 정책과 예산을 통해 반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 기후위기나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핵심은 긴축 재정과 약자 복지로 보이는데 긴축 재정은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44일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러 차례 철회 요청을 했음에도 기조 변화가 없었다.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약자 복지 기조에 관해 "노인·청년 일자리와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에서 10조원 정도 삭감된 것이다. 근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비정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감세 법안을 철회하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 권력기관 강화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예산에 대해 "지역화폐,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증액 등을 보면 많겠지만,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특위 종료 후 금일 2시 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납품단가연동제, 대중교통 환급제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할려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 의해 회의를 여는 것 자체 의미가 없어 취소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강원 레고랜드 사태에 관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 지방 내 중소·중견기업의 흑자 부도, 전 세계적 자국 우선 지원 정책 등 국내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