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한동훈 장관, 로스쿨 지적에 공감

"문제의식 있지만, 현재 연구 단계… 빠른 시일 내 답변토록 노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로스쿨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4일 현행 로스쿨에 대한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비효율적인 사시와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입학하는 분들 중 전문가는 3%, 28세 이하 분들이 83%로 도입할려고 했던 원래 취지인 직장인과 주부 등에게는 의미 없는 제도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야간 로스쿨 제도와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설명하면서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양성 있고 전문가 의식이 있는)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연구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서두르는 단계일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서울 소재 대학교와 지방 소재 대학간 편차가 심하다는 내용의 통계를 보여줬으며 한 장관은 "기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조 의원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적다는 통계를 보여주면서 "자격증 시험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이미 자격증 시험으로 갔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같이 새벽 술자리를 가졌다'고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거듭 반박했다.

이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 관련 영상 질의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