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등 추궁

김한규 의원 "기재부가 노동부에 낸 개정안 의견 제출 어렵다는 건, 문제 있다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비금융 분야 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21일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비금융 분야 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개정방안 관련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질타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의견을 기재부가 냈다는데 보고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해당 내용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국민 앞에 내놓기 부끄럽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비용추계 등이 필요하다면 기재부가 노동부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안도 아니다. 월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관해 방 실장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협의한 것이 아닐까 한다. 어떤 경위에서 그랬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이 문제 제기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 이슈부터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있다. 다만,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카카오 측을 지적했다.

한편, 21일에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문제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