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피해신고 접수센터 설치"

최승재 의원 "정확한 피해산정 없는 책임회피…정당한 보상 요구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카카오·네이버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국회 앞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국회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카카오가 뒤늦게 발표한 보상책은 7750원이라는 금액"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 이용자, 피해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보상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심지어 정확한 피해산정도 없었고 (보상안 발표도) 일방적인 통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의 무료서비스 보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각종 DB사업을 통해 막대한 우회수익을 얻어 놓고는 무료서비스에 대한 간접 피해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남궁훈 전 카카오 각자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도 "피해 전체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도 없이 사퇴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다.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미루고 본인은 도의적 책임조차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앞에 카카오·네이버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혈세로 구축한 기간 산업 위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플랫폼 대기업이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본인 이익에만 혈안이 돼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을 외면하는 플랫폼 대기업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용자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