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특례법 개정 못 해 국민께 죄송하다"

"합의 못 해서 시한 넘겨… 민주당, 국민과 한 약속 외면한 것"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21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아 올해 9만3000여명이 종부세 완화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한은 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현행 11억원에서 상향하자는 공개 제안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마지노선이 어제 바로 그날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번 국감대책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여론조사와 민주당 측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 평화 지속을 위한 나토식 핵 공유 문제 검토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