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이해진 네이버 GIO 정무위 증인 철회에 "짬짜미" 비판

최승재 의원 "요구위원에 설명 없이 증인 철회… 밀실 합의 심각한 문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철회를 비판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철회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GIO가 증인에서 철회됐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그간 대기업 플랫폼으로 군림해 골목상권 곳곳을 침탈한 네이버에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신해 동의의결 이행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게 따져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제 증인 철회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간사들에 의해서만 증인을 넣고 뺄 수 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네이버 증인은 쿠팡 증인을 철회하는 용도로 쓰였다. 다른 게 짬짜미가 아니라 이것이 짬짜미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무위원장은 최초에 네이버 증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해 위원회에서 증인을 의결할 때도 해당 증인의 요구위원은 본 의원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증인 신청의원을 간사 이름으로 신청한 것을 방치하고, 철회까지 승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표명했다.

다른 상임위에 채택됐다는 이유로 철회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과방위는 네이버를 24일 채택했고, 우리 정무위는 21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답했다. 

이어 "과방위에서는 이번 데이터센터 사고 피해가 국민적 관심이라고 했고, 정무위에서는 동의의결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착취해온 네이버를 문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양당 간사가 무슨 이유로 네이버 증인을 철회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대로 된 설명없이 증인이 철회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명확한 이유 없이 증인 신청한 의원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간사 합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잘못된 관행, 억압적인 태도,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과 부당함 등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걸 알게 됐다. 국민의힘 이름으로 이에 저항하고 잘못된 관행과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증인 철회 이유에 대해) 해소됐다고 말하는데 요구위원은 답변이나 자료 등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구위원 의사와 상관없이 간사간 합의로 철회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면 밀실 합의를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도 위원회 의결로 이루어진 것처럼 증인 철회도 의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행이 이어지기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 "금일 정무위 국정감사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위원장으로부터 정무위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을 약속 받았다. 소위 구성을 통해 동의의결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