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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김민석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재난안전가이드 활용도 높여야"

"소화기 사용법 등 장애인의 적극적인 대처수준, 전체 인구 대비 20% 낮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0.19 18:27:51
[프라임경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가이드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의 재난안전가이드는 장애 유형별로 제작했지만, 장애를 가진 재난 약자들이 보고 실제로 행동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 안전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며 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대피 등이 제외돼 있다. 또, 개정 및 배포에 그치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 현황.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실제로 2020~2021년 자료에 따르면 화재상황에서 장애인의 사망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6배, 부상은 1.4배 많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신고전화를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92.9%로 높은 편이지만, 소화기 사용법이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대처수준은 전체 인구 대비 20% 정도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가이드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이 어려운 장애인이 긴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강사 양성 및 교육을 통해 제한된 분량의 가이드에 포함하지 못하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연합뉴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 방안을 두고 '노인층의 사각지대' 우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성을 위한 발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는 늘려가면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은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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