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날치기"

"문재인 정부 쌀값 안정화 실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전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 및 구조적 해법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망칠 것이 자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쌀값 안정화 실패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후 양곡관리법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우리나라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응책에 대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바는 없다. 그러나 국정감사 중에 3번을 걸쳐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타 작물 재배 예산 증대 등 재배 전환을 통한 지원책 제도화를 대안으로 언급했음에도 민주당 측은 강행 처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82만헥타르 중 10만헥타르는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근데 법 통과로 인해 (쌀 생산 가구가 늘어나) 쌀이 증대될 것이기에 결국, 가난한 농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특정 제품을 어떤 조건에서 구매를 의무화하게 한 법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없다. (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타 작물 전환 노력이) 무용지물된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