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총력' 다짐

국민의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발의"… 과기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체계 보완 방안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재해·재난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가졌다.

또, 국민의힘 측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면서 데이터 관리 다중화 등을 규정한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카카오 데이터센터 관련 당정 협의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난 지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지만, 주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된 것이 11개로 일부 장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KT 아현동 화재를 언급하면서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사회에서 이것이 꺾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플랫폼 회사가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메뉴얼이 부실한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사후 조치를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디지털 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용하는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중 의원,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날 오전 현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약 95% 수준까지 복구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하면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시설 점검 관리체계 보완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견해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