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이태규 의원 "특수학교 대상자 대비 배치 비율, 경기도교육청이 최저"

"특수학교 배치 평균 94.6%인데 경기도 85.3%… 예산 비율도 평균 대비 1%p 낮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배치율을 지적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 및 학생 수 현황.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자는 2만5150명이다.

이 의원은 "전국 8312명 중 7869명이 특수학교에 배치돼 평균 94.6%의 비율을 보이는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85.3%다. 이는 경기도 특수학교 공급이 특수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낮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평균 3.8%인데 경기도교육청은 2.8%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이재정 전 교육감 재임 당시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에 총 199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고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명목으로 작년 1년에만 총 17억7900만원 이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통일 교육도 중요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특수학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역사관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력에 대한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다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