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김승남 의원 "불법경마 근절 위해 온라인 마권 발행"

"온라인 마권 발행 허용한 프랑스·독일 모두 감소세… 온라인 마권, 1조원대 탈세 해결책"

불법경마 규모 추정치 현황.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불법경마로 인해 매년 1조원대 탈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마권 발행 의견이 나왔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불법경마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간 한국마사회가 적발한 불법경마 규모.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한국마사회의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는 총 3만5839건으로 매년 2000여건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불법경마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불법경마 사이트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만 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마권 발행을 해 불법경마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불법경마전담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문 74건 △삼성 46건 △로얄 43건 등 유사 명칭의 사이트가 수년간 적발·폐쇄됨에도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마권 발행 전후 현황.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또, 온라인 마권 발행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2010년 당시 허용해 2009년 3억3200만불에서 2010년 1억7600만불로 불법시장이 줄어든 효과를 받았다. 독일도 2011년 말 온라인 베팅을 허용해 4억3700만불에서 2012년 2억1600만불로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불법경마의 온라인 규모는 6조2819억원으로 불법경마 시장의 91%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행을 하면 불법경마시장 이용자의 상당수를 합법 경마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온라인 마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유실되었던 1조원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