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 연평균 217건

이만희 의원 "2018년 221건에서 2021년 230건 증가… 5년간 폭행 87건"

2018~2022년 9월 기준 국내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마약으로 인한 살인 등 2차 범죄 사례가 연평균 21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비중은 2018년 60.6%에서 2021년 9월 기준 71.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도 △2018년 221건 △2019년 236건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으로 매년 217건 일어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 발생 현황.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만희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폭행은 87건, 강간은 81건 발생했다. 또, △살인 9건 △강도 29건 △방화 15건이다. 교통범죄인 경우 216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도 2017년 7.1%(624명)에서 작년 15.7%(1673명)까지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774명, 중국 292명, 베트남 275명, 우즈베키스탄 80명, 러시아 85명, 캄보디아 28명, 미국 27명 등이다.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외국인 마약사범 국적별 검거 수 자료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