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태영호 의원 "우리나라 출신 해외 수감자 27%, 마약범죄"

"4년간 마약범죄 687건 중 242건 일본… 2017년 대비 3배 이상 늘어"

2021년 재외국인 사건사고 현황 중 가해 내용 통계자료.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수감 혐의 중 마약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해외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 1067명 중 291명(27%)이 마약으로 갇힌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수감 현황.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우리나라 국민 수감자 4명 중 1명이 마약사범으로 감옥에 간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4명 △2018년 111명 △2019명 197명 △2020년 152명 △2021년 143명이다.

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마약범죄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이다. 최근 4년 동안의 마약범죄 687건 중 242건이 일본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7년 20건이었지만, 2018년 23건, 2019년 56건, 2020년 78건, 2021년 65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등 마약류 구입경로가 다양해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외교부 설명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해외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